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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뉴스 스크랩

221011 경제 뉴스로 보는 용어이해 - 반전세

by 비월 2401 2022.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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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보통 전세와 월세를 섞은 임대차 계약.

일반적으로 전세계약이 만료된 후 재계약을 할 때 전세보증금 상승분에 대해서 월세로 전환하는 형태이며, 금리가 낮은 시기나 부동산 시장이 침체될 때 주고, 반전세 계약이 늘어날 수 있음

구분 장점 단점
세입자 1. 큰돈을 갑자기 구하지 않아도 됨. 반전세로 계약을 하면 보증금에 대한 부담이 줌
2. 전세 보증금을 보호하는데 부담을 덜 수 있음
집의 매매가에 비해서 보증금이 높으편이라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데  만약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이 버어지고 집주인이 체납 세무가 있거나 입금채권등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채무를 먼저 해결하기 때문에 내 전세보증금이 후 순위로 밀려나게 되지만 반전세는 전세보증금이 소액에 해당될수 있어
 조금 더 안전히 지킬수 있음
3. 우러세 세액공제와 전세 소득공제가 가능. 반전세 계약시 매월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는데 반전세 세액공제 즉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
매월 나가는 월세에 대한 부담이 큼.

세입자가 재계약을 하기전에 기존 전세 보증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비율이 낮다면 괜찮음. 하지만 전세자금 대출 비율이 높다면 이자와 월세까지 합해서 지출하는 돈의 부담이 늘어남







임대인 일단 월세 수익이 생김
금리도 낮고 경기도 침제되어 있는 상황시 사실 집주인의 입장에서 갑작스럽게 목돈이 생겨야 하는 것이 아니거나 투자처를 생각해 둔 것이 아니면 
매달 월세수익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이 큰장점

반전세를 찾는 세입자가 적을 수 있음
기본적으로 반전세는 적은 보증금에 비싼 월세를 받는다고 생각하는데요 반전세를 살고자 하는 세입자가 비율적으로 적기 때문에 구하기 어려울 수 있고, 기존에 전세를 사는 세입자가 계속 살기를 원한다면 반전세 제안을 해도 좋음

 

그밖에 주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월세는 일반적으로 1년 계약, 전세는 2년 계약임. 반전세는 이것을 절반씩 가져온 것이기에 1년 계약으로 잡고, 1년을 연장해서 2년을 거주할 수 있고, 처음 투터 2년을 계약하는 경우도 있음
2. 전세를 살다가 재계약을 하게 되어 반전세로 할 경우 기존 전세 계약 당시에 받았다고 해도 반전세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 함    (등기 사항 증명서 확인은 필수)
3. 반전세 경우 월세에 가깝게 생각할 수 있어 집주인이 도배와 장판을 교체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꼭 그렇지 않고, 집주인과 협의로 진행해야 함
4. 반전세 계약시 전세 보증금 일부가 월세로 전환되는 부분에 있어 월세 금액이 전월세 전환율에 맞는지 확인 필요,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전월세 전환율은 임대차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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